아래는 “왜 한국 상장사의 배당성향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고 여겨져 왔는가”에 대한 비교‑근거와 논리적 설명입니다. 최근(2024~2025년) 한국의 배당정책이 빠르게 개선되는 중임을 전제로, 역사적·구조적 요인을 함께 짚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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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먼저, 나라별 ‘배당 수준’ 비교 (최근 수치, 출처 병기)

정의

배당성향(payout ratio) = 현금배당 ÷ 순이익,

배당수익률(dividend yield) = 배당금 ÷ 주가. 두 지표는 서로 다릅니다

(기업 이익/주가 사이클·집계범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)

• Fidelity는 국가/지역별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을 비교: 한국 32% < 일본 40% < 유럽 64%(미국은 32% 안팎).
• S&P500의 2023년 배당성향은 약 32%(더모다란 집계).
• MSCI Korea의 최근 배당수익률은 약 1.87%.
• 일본/미국의 지수 배당수익률은 일본 ~2.2%, 미국 ~1.2% 수준으로 집계됩니다.
• 영국은 지수/대형주 위주의 전통적 고배당 문화

해석

“배당성향” 기준으로 한국은 유럽·일본보다 낮고, 미국과는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편입니다.

“배당수익률” 기준으로는 영국·유럽 주요국 > 일본 > 한국 ≈ 미국 순서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. (배당수익률은 주가 레벨 영향을 크게 받음)

2) 왜 한국이 낮게 보이는가 — 구조적·제도적·수급 측 이유

(1) 소유구조: 지배주주 중심·소유 집중도가 높음

한국은 대기업집단(소위 ‘재벌’)이 다수 상장사를 피라미드·순환출자 등의 구조로 지배해 왔고, 지배권 유지를 중시하는 유인이 배당 확대 유인보다 강했습니다. 이는 소수주주 환원보다 내부유보(현금 축적)·지배안정을 선호하는 행태와 연결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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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맞물려 주주행동(액티비즘)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편이었고, 최근까지도 대형 그룹사 주총에서 배당 확대/자사주 소각 요구가 번번이 부결되는 사례가 나옵니다(예: 2024년 삼성물산 주총에서 배당·바이백 확대 제안 무산). 이는 ‘코리아 디스카운트’의 핵심 원인으로 자주 지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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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세제 구조: 배당 과세가 상대적으로 불리, 자본이득 과세는 완화적

배당소득은 원천징수 15.4% 후, 연간 금융소득 2,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구간에서 49.5%까지 올라갑니다. 고소득 투자자에겐 배당의 세부담이 매우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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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오랜 기간 다수의 국내 소액주주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왔습니다(‘대주주’ 요건만 과세). 이 ‘세제의 배당 역차별’은 배당 수요를 약화시켜 기업에도 배당 확대 압력을 낮추는 클라이언텔 효과를 만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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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·증여세 최고세율(실효 60% 내외)이 OECD 최고 수준인 점도, 지배주주가 현금배당으로 사적 현금유출을 늘리는 것보다 내부유보/지분관리(우호지분 구축, 자사주 보유 등)에 더 무게를 두게 만드는 배경으로 거론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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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산업·이익 사이클 특성: 변동성이 큰 업종 비중이 높음

한국 대표지수의 IT·산업재 비중이 매우 큽니다(MSCI Korea: IT ~42%, 산업재 ~19% 등). 반도체·부품·조선/자동차 등 경기민감 업종이 번갈아 흑자/적자 사이클을 크게 타다 보니, 배당을 ‘꾸준히’ 높이기 어렵고 보수적으로 배당을 책정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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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재투자 성향: 높은 R&D·CAPEX 비중

한국은 R&D 지출(GDP 대비) 세계 최상위권(’22년 5%대) 입니다. 기업 차원에서도 성장투자/내부유보 선호가 강했고, 위기 경험(’97·’08 등) 이후 유동성·현금 방어 성향이 공고해졌습니다. 이런 요인은 배당보다 재투자를 우선하는 문화를 강화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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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자사주(자기주식) 제도의 활용 방식

과거 한국에선 자사주 매입 후 장기간 미소각 보유가 흔했고, 이는 보호예수·우호지분 구축 등 ‘지배안정 수단’으로 쓰이곤 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“소각을 통한 주당환원”이 제한되며 배당 확대 압력이 약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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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들어 자사주 ‘의무소각’ 법제화가 추진·논의되며(정부·여당/야당 공히 공론화), 기존 보유분에도 소급 적용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. 제도 변화는 배당·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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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‘배당 vs. 자사주’ 문화 차이

미국은 자사주매입(소각 포함)을 대규모로 활용해 총주주환원(TSR) 중 배당 비중이 낮아 보여도, 전체 환원은 큰 구조입니다. 한국은 전통적으로 배당도 낮고, 소각 동반 매입도 적은 편이었으나, 2024~2025년 들어 바이백/소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(예: 삼성전자 대규모 바이백, 2024~25년 전장산업/AI 수혜 그룹들의 잇단 매입/소각 공시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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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7) 거버넌스·정책 환경(최근 변화)

정부의 ‘코퍼레이트 밸류업(Value‑Up) 프로그램’(’24년 2월 발표, 5월 가이드라인)은 배당정책·자본효율(ROE) 제고를 촉구했지만 강제력이 약해 초기 평가는 엇갈렸습니다. 다만 이후 의무소각,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추가 개혁 기대로 배당·소각 확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

3) 정리: 왜 낮았고, 지금은 어떻게 달라지나

왜 낮았나?

① 지배주주 중심 소유구조와 낮은 액티비즘 수용성 → 내부유보/지배안정 선호.

② 세제상 배당 역차별(배당 고세율 vs. 많은 소액주주의 양도차익 비과세) → 배당 수요 약화.

③ 산업·이익 변동성(IT·산업재 비중 높음) → 배당의 ‘지속 인상’이 어려워 보수적 정책.

④ R&D·CAPEX 고집행과 위기경험 → 현금축적·재투자 우선.

⑤ 자사주 장기보유 관행(미소각) → 주당환원 압력 약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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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은? (개선 중)

배당성향은 최근 5년 평균 32%로 과거 대비 확실히 상향, 일본(40%)·유럽(64%)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격차 축소 중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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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사주 매입·소각 급증, 자사주 ‘의무소각’ 법개정 추진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. 중장기적으로 배당/소각 확대 → ROE·밸류에이션 정상화 압력 강화가 예상됩니다.

4) 투자 관점 ‘체크리스트’(요약)

1. 회사별 배당정책/목표 배당성향 공개 여부와 실제 이행 추이. (일본처럼 30~40% 타깃을 명문화하는지)
2. 자사주 매입과 ‘소각’ 동반 여부, 기존 보유 자사주의 처리 계획.
3. 대주주 지분구조·우호지분·내부거래 등, 배당보다 지배안정에 유인이 큰지.
4. 산업 사이클·이익 변동성(특히 반도체/산업재)과 배당의 지속가능성.
5. 세제 변화·정책 신호(Value‑Up 보완책, 의무소각 법안 처리) 모니터링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