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8월 현재 기준 정리입니다.
1) “자사주 소각 의무화” 시행 여부(현황)
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.
여당·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‘3차 상법 개정’에 자사주 의무소각 조항을 담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. 최근 기사·법률 브리핑에 따르면 안(案)마다 강도가 다르며, 공통적으로 신규 취득분은 즉시 또는 6개월 내 소각, 기존 보유분은 6개월~5년 유예 등 다양한 버전이 병존합니다.
이미 정부는 2024-12-31부터 자사주 제도 개선(시행령 개정)을 시행해,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, 공시 강화, 신탁 취득·처분 규제 정비 등을 먼저 도입했습니다(의무소각과는 별개).
법률·시장 측면에선 소급 적용, 과세 처리, 채권자(특히 EB/CB 투자자) 영향 등 쟁점이 크며, 지주사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의 세부담·재무전략 변화가 이슈로 부각됩니다.
2) 의무소각(또는 소각 집행) 시, 주가에 미치는 영향
(A) 기계적 효과(분모 축소)
소각은 유통주식 수 감소를 통해 EPS·BPS가 기계적으로 상승합니다(현금 유출이 동반되지 않는 ‘기존 보유 자사주의 소각’인 경우). 동일 PER 가정 시 주당가격은 상승하고 시가총액은 거의 동일합니다(신호효과 제외).
예) 순이익 1,000, 발행주식 100 → EPS=10, 주가=10×PER. 10% 소각 후 주식수 90 → EPS=11.11(+11.1%), PER 불변 시 주가도 +11.1%지만 시총≈불변.
(B) 신호·거버넌스 효과(한국 시장의 추가 프리미엄)
한국에선 과거 “사고 보유만 하고 안 태우는(소각 안 하는)” 관행이 빈번했고,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·백기사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. 소각은 이 선택지를 제거해 지배구조 리스크(오버행·우호배분 우려) 축소 → 리레이팅 기대로 해석되는 경향이 큽니다.
실증·시장 관찰:
소각 공시 건수·규모가 최근 급증했고, 기사·브로커리지 코멘트 다수에서 소각이 일반적으로 ‘호재’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사주 소각 공시 전후 단기 초과수익(AR)이 플러스라는 이벤트 스터디들이 다수 보고되어 왔습니다(기간·표본별 산포는 존재).
(C) 유동성·지수 영향(혼합)
절대 주식수가 줄어 거래 유동성·스프레드가 일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(특히 소형주). 반면 자유유통비율(Free Float %)은 상대적으로 상승(자사주=비자유유통)하지만, 자유유통주식수(절대)는 동일이므로 지수 비중 효과는 혼재적입니다(가격·FF계수 동시 변동).
3) 대주주 vs 소액주주 영향
| 구분 | 긍정적 효과 | 잠재 부정/유의점 |
| 대주주 | (i) 지분율 %가 기계적으로 상승(분모 축소 효과), (ii) 주당 배당·지표 개선으로 주가/평가가치 우호적일 수 있음 | (i) 자사주 재활용(우호지분 배분·M&A 교환 등) 옵션 소멸 → 경영권 방어 약화, (ii) 은행·금융사 한도 규제 등 보유한도 초과 리스크 발생 시 유예·정리 필요, (iii) 소급 소각·합병 기인 자사주의 경우 의제배당·법인세 등 과세 이슈 가능성. |
| 소액주주 | (i) EPS/BPS↑로 주당가치 개선, (ii) 오버행·우호배분 리스크 완화(거버넌스 프리미엄), (iii) 정책 신뢰도 제고 | (i) 유통주식수 감소로 변동성·스프레드 확대 가능, (ii) 회사가 ESG·인센티브·M&A 재원으로 새로 발행 필요 시 향후 희석 리스크 |
핵심: 대주주는 “분모 축소로 지분율↑”가 맞지만, 자사주를 방패로 쓰는 선택지는 사라져 오히려 경영권 방어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.
소액주주는 대체로 경제적·거버넌스 측면의 수혜가 큽니다.
4) 투자 체크포인트(법안 통과 전·후 공통)
- 자사주 비중·기원: 순매입/신탁·합병/분할 유래 중 무엇인지에 따라 세무·자본거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(합병 유래분 소각 시 과세 이슈 가능).
- EB/CB 등 파생·교환증권: 담보·기초자산이 자사주인 경우 계약 재설계/리픽싱·조기상환 이슈 점검.
- 배당·자사주 병행 정책: 현금배당 여력, 소각/매입의 지속 가능성과 ROE 경로(“일회성 쇼”인지)를 확인.
- 은행·금융사 보유한도 규제 연계: 소각으로 대주주 보유율이 한도를 초과할 소지가 있으면 유예·정리 계획 필요.
- 지주사·그룹 거버넌스: 지주사(高자사주)·순환출자 해소, 백기사 옵션 소멸에 따른 지배력 재편 가능성(우호지분 확보·현금성 자산 동원)이 큰 테마.
- 시장 타이밍: 입법 강도·유예기간·예외 사유가 가격에 선반영/과반영될 수 있어, 법안 문구 확정 전후로 변동성 확대 가능.
5) 실행시 이론적 시나리오
| 항목 | 소각 전 | 소각(10%) 후 | 변화 |
| 순이익 | 1,000 | 1,000 | 0 |
| 발행주식(만주) | 100 | 90 | ▼10% |
| EPS | 10.00 | 11.11 | ▲11.1% |
| PER(가정) | 10배 | 10배 | 동일 |
| 주가(가정) | 100 | 111.1 | ▲11.1% |
| 시가총액 | 1만 | 1만 | ≈변화없음 |
가격은 오른 듯 보이지만(분모 효과), 시총은 거의 불변.
추가 상승은 정책 신뢰·거버넌스 개선 등 리레이팅(멀티플 확장) 유무에 달립니다.
정리
현황: 2025-08-29 현재 의무소각은 ‘추진 중’(미시행). 세부안은 분분(즉시~5년 유예·소급 여부 등).
영향: 소각 자체는 주당지표 개선+거버넌스 프리미엄으로 대체로 호재지만, 유동성·세무·채권자·지주사 변수가 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
전략: 자사주 비중·출처, 파생증권, 규제한도, 현금흐름을 먼저 점검하세요—입법 강도에 따라 승자/피해자가 갈릴 수 있습니다.
